한미정상, "北 핵공격 시 美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한미정상, "北 핵공격 시 美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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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정보 공유할 ‘핵협의그룹’ 신설 합의…바이든 "정권 종말" 첫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발코니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과 관련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면서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 등으로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됐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갔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두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대만 이슈와 관련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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