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발 주가폭락'에 메스...키움증권 검사 전격 착수
금감원 'SG발 주가폭락'에 메스...키움증권 검사 전격 착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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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주가조작 가담·수혜자 철저히 색출"
키움증권 검사서 김익래 회장 연루여부 조사 불가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3일 최근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상황과 향후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거졌다. 이들 종목 주가는 지난해 4월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급락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상거래 사전탐지 실패 인정…"공매도와 무관"

금감원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42)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73)의 연루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어, 검사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관련 연루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는데,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지분을 폭락 이틀 전에 605억원어치를 처분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SC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CFD가 문제가 됐으므로 검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사가 영업중으로,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를 주문해,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가입을 일시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이상거래를 사전탐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오히려 시세조종에 악용된 거 아닌가 하는 점도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CFD 공시 등 투명화…개인투자자 CFD 중지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G발 폭락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도입 및 잔고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CFD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증거금의 최소비율을 상향하기보다는 잔고공시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상황을 봐서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지난 2월 중 CFD 거래대금은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거래대금인 2조2000억원보다 9.3% 늘었다. 

투자자별 CFD 거래대금은 지난 1~2월 개인 전문투자자가 3조9000억원으로, 법인 전문투자자 1000억원를 압도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 중 매수 포지션이 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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