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kWh당 10원 미만' 인상에 무게를 두고 한국전력에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전기요금을 kWh당 10원을 올리면 1년에 7조원이 더 걷힌다"면서 "인상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시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는 데다, 자칫 한전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로 채권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물가상승 압박에다 국민여론 악화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각각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 제시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부각되면서 인상 폭도 'kWh당 10원 미만'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자구책보다 6조원이 많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표명 가능성도 주목거리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8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향해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없다)"라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이달 하순까지 미룰 수는 없다"면서 "요금 인상 후 정승일 사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