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