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16일부터 인상…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올라
전기·가스요금 16일부터 인상…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올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5.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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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kWh당 8원, 가스 MJ당 1.04원↑…취약계층에겐 인상 1년 유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은 3000원, 월 가스요금은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이 같은 요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 제시를 요구하며 인상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국전력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을 포함해 15조4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계속 유지한다.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6~9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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