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16일 국무회의서 결정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16일 국무회의서 결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5.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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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계 갈등 심하고, 의료 단일체계 무너뜨릴 수 있어”
야당,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직역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하고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면서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당정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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