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안되는 예산 자연스럽게 불용"…국회 기재위 발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하는 방안에 대해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불용을 언급하면서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불용 질의에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또한, 세입 부족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부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불용액을 찾고 강제불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홍성국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으로는 고물가 대응숙제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수부족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쉽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기상황이나 세금이 시기별로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