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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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엄정히 법 집행하라”,
“한미일 협력,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아침 출근시간까지 이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밤샘 ‘노숙집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이어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성과 등을 언급하며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서 △안보를 위한 연대와 협력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 표명을 목표로 외교무대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면서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층의 중산층 편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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