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5만4277명…4년전보다 46.0% 감소
공공기관 비정규직 5만4277명…4년전보다 46.0% 감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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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5601명 최다…강원랜드 증가폭 최대
지난해 정규직 전환실적 622명…2018년 3만6천명과 대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이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수는 5만4277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0.6%(317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그외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합한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수는 2018년 말 10만483명에서 2019년 말 7만6668명에 이어 2020년 말 5만7650명으로 대폭 줄었다. 2021년 말에는 5만3960명가량으로 더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 당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지표로 활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때 재무성과 평가 배점은 두배로 늘었고,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은 줄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목표가 상당수준 달성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비정규직 직원은 4년 전인 2018년 말과 비교하면 5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622명으로 전년(1129명)보다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2018년 3만6099명이었고, 2019년(3만3431명)에도 3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0년 1만6617명에 이어 2021년 1751명, 지난해 622명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181명이었다. 이어 강원랜드(163명), 한국철도공사(94명), 우체국물류지원단(43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39명) 등 순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비정규직 전환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025명이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756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101명), 한국철도공사(6324명), 한국공항공사(3557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2344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080명)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수가 그에 맞게 늘어나진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인원을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고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초 공공부문의 제로화를 선언하며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수가 2018년 말 1368명에서 지난해 말 1843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자회사 직원이 2083명에서 886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5601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이어 강원랜드(2666명), 주택관리공단(23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73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626명), 한국도로공사(1577명), 중소기업은행(1407명), 한국가스공사(1345명), 한전KPS(1290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96명) 등 순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공시하는데 사내하도급 인원은 대부분 계획예방정비, 시운전, 공사진행 등 일정에 따른 용역계약 인원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일반 발전사보다 규모자체가 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전년 말보다 953명(55.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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