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5.31 10: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직무대행에 김효재 상임위원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다. 당분간 위원장 역할은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면서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편 방통위는 31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