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사)서울이코노미포럼 ‘윤 정부 개혁입법, 지금’ 토론회 개최
정운천 의원-(사)서울이코노미포럼 ‘윤 정부 개혁입법, 지금’ 토론회 개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3.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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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서 성황리에 열려...권의종 공동대표,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며 비효율 만연해...정부는 공공부문, 노동, 연금, 교육, 세제개혁 등 각종 정책사안의 경중에 따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체계화해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석남, 송인석, 홍순영, 권의종, 윤영호 공동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권의종 공동대표(경영학박사)는 2일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며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면서 공기업은 방만경영으로 공(空)기업화, 금융은 관치에 찌들어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권의종, 개혁의 얼개는 마련됐으나, 이를 실행할 전략-전술은 미진

권의종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임 후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개혁의 얼개는 마련했으나, 이를 실행할 전략과 전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 연금, 교육, 세제개혁 등 각종 정책사안의 경중에 따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체질 개선 및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혁신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초중고교 기초학력 강화, 대학 구조 개혁,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영,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다시 활성화하고 대규모 투자 늘려야

서울이코노미포럼 홍순영 공동대표(경제학박사)는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정서에 따른 기업활력 저하, 포퓰리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만연 등으로 우리경제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 잠재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이에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1인당 GDP 80달러의 최빈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워내는 기적을 만든 우리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국민 우선 혁명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를 늘리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많이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영호,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빨간불'

윤영호 공동대표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의 사회, 경제문제와 관련, 사회적 병리현상이나 취약점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기초 단위 지방마다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시 흡족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의 증가 △지방 재래시장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이 딸린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역별 특화농작물이 변화하고 있다 △ 지방인구유입정책과 반유입정서와의 충돌현상에 대책아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이코노미뉴스>

송인석, 정부는 야당과의 협치 통해서 잘못된 부동산 관련 법률 바꿔야

송인석 공동대표는 ‘시장경제ㆍ미래세대 기준, 국민통합ㆍ공생형 부동산 정책 펴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적용됐던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해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부의 시행령에 의거한 규제완화 일 뿐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입법 개혁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관련 법률 과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규제-세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 다주택자 상생하고 △종부세법은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고,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산정하며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와 미래세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남, ‘활자문화진흥법’의 조속히 제정하고 ‘활자문화부흥운동’ 벌여야

조석남 공동대표는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활자문화진흥법’을 주제 발표를 통해서 활자문화의 뒷받침 없는 인터넷정보는 ‘영혼 없는 지식’이라며 앞으로 ‘활자문화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활자문화부흥운동’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면서 ‘아침독서운동’, ‘집안독서운동’, ‘독서마을 조성’, ‘북 스타트 운동’ 등을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출판문화계 현실과 일본에 비해 취약한 독서층을 감안할 때 ‘활자문자진흥법’을 통한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법 제정에는 여야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운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언론학 박사)의 인사말 그리고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 박사)의 기조발제로 진행했다.

정종석 (사)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정책토론회 진행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는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부문별 주제발표가 끝난 뒤 마무리에서는 열띤 토론 및 자유문답이 벌여졌다. 토론참가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앞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황을 점검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 올바른 여론 형성을 담당하여 우리 국민이 깨어 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 가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안정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석 이사장, “공론의 장 마련, 올바른 여론형성을 담당하게 하겠다" 

정종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혼란과 대립,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 따른 총체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황을 점검하여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 올바른 여론 형성을 담당해 우리 국민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재룡 금융소비자뉴스 회장은 축사에서 "계획경제의 시대가 지나가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면서 "미래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국정 운영에 조언하는 ‘21세기 집현전’ 개념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오늘 첫 정책세미나를 갖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의 역할과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 시대 우리나라가 필요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21세기 집현전 역할이나 미래전략센터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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