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노총이 7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다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정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노정 관계는 상당 기간 커다란 진통과 혼란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아예 탈퇴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맡기기로 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라지게 됐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지난 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7m 높이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서 농성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처장은 사다리차를 타고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김 처장도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철제 구조물 주위에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데 대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항의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금속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구속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 경사노위를 통한 현 정부와의 대화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6년 1월에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양대 지침은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 판례 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고, 임금 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이 정부가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를 일방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자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노정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 과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으로 노동계와 정부간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대결 양상은 더욱 거칠어졌다.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