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2차 특별단속 넉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사·감정사 전세사기 가담...전체의 18%

1차에 이어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엄벌...'조폭'과 같은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주범과 단순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범죄단체나 범죄조직 관련범죄로 인정되면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 피해복구에도 용이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돌려막기' 이용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본없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통상적인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공모관계와 수익배분,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전담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정밀수사에 나섰다.

전담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한다.

검찰은 경찰·국토부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실제로 수사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최소한 피해가 재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만큼 신속한 수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초년생' 2030 청년 서민층에 피해집중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008명(33.7%)이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다. 이어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