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200억여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면서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이 지목한 ‘권력유착형’ 3개 단체는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4∼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았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사례도 발견됐다.
전장연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위원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정치적인 곳은 빼는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큰 광역단체에도 서울시처럼 (시민단체 지원 부정행위를) 점검해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불법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는 아직 계약이 남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