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 설립 시도…前상무 구속기소
중국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 설립 시도…前상무 구속기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6.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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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삼성전자, 기술유출로 최소 3천억원 피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모습./삼성전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한 삼성전자 전 상무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로 최소 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2일 삼성전자 전 상무 A씨(65)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씨가 중국에 세운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8가지 핵심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1.5㎞ 떨어진 곳에 이를 그대로 닮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은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다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은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연합뉴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가다.

A씨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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