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 복마전…감사원, 군산시장 등 38명 수사 의뢰
‘신재생 사업’ 복마전…감사원, 군산시장 등 38명 수사 의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6.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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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명 가족 등 명의로 ‘태양광 장사’
서류조작해 ‘스마트계량기’ 사업 따내 보조금 500억원 챙겨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 수백 건을 적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교수 등 38명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보조금을 받은 등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담당 부처인 산자부 B과장은 2018년 충남 태안군에서 300MW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가 군청의 반대로 관련 부지를 목장용지에서 개발용지로 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해결사로 나섰다. 

B과장은 2018년 12월 자신의 행정고시 동기이자 해당 사업 담당 과장인 C과장을 A업체에 소개해줬다. 이후 사업부지 전용 문제는 해결됐다. C과장이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음에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A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치솟은 토지 가치만 공시지가 기준 100억원에 달했다. 당시 C과장의 지시를 받은 D사무관은 국회로부터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답변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B과장과 C과장은 같은 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B과장은 A업체의 대표이사로, C과장은 A업체 협력업체의 전무로 갔다. 감사원은 B과장이 A업체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비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토지 복구 면제 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상복구 면제 혜택만 7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두 전직 산자부 과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에 있는 D사무관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인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업체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강 시장이 E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군산시는 당초 대출금리(3.2%)보다 최소 1.8%포인트 이상 높은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0년과 2021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F업체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F업체 보유 기술의 실제 평가 금액은 83억원 불과하지만, 비공인업체로부터 허위 평가서를 받아 약 1000억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북대교수, 거짓서류로 따낸 풍력사업권 5천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북대 G교수의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권 비리 혐의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사업 관련 H업체를 경영하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다. 

G교수는 지난해 6월 실제 투자금액(1억원)보다 약 600배나 많은 5000만 달러에 풍력발전 사업권을 해외 법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관련 업체의 양수인가를 철회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을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법인을 2개 만든 뒤 법인을 통해 발전 용량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kW의 40배 규모로 사업을 한 것이다.

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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