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세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
공정위, '2세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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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사업 몰아줘…'꼼수' 경영권 승계 일환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수도권의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넘겨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았다.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게 '벌떼입찰'로 낙찰 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면 약 90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이를 포기한 채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알짜' 택지를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공공택지는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는데, 민간택지보다 사업성이 높아 '로또'로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호반건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입찰 참가 계열사들에게 평균 38억원, 총 1조5753억원의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건설 공사 일부를 맡아 시행하다가도 2세 회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일감을 포기하고 2세 회사에 넘겼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에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부당 지원은 '꼼수'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벌떼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지원 목적으로 전매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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