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 없을 것"…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국토연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 없을 것"…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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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공급량 40만호 초반 축소 가능성…"안정적 공급방안 필요"
"주택시장 불황 탈피초입…회복까지 긴 인내의 시간 필요"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택시장이 회복되기까지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2월 4국면 후반(침체기) 또는 5국면 초입(불황 혹은 저점)으로 진입한 뒤 6월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집값은 장기균형수준과 비교해 전국 1.0%, 수도권 1.0%, 6개 광역시가 0.5% 높은 것에 그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국토연은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 분석결과 주택시장이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같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연은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3분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은 대출금리가 4% 내외일 때 수요·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출금리가 연 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신호를 소비자가 확신하게 되면 수요와 거래 모두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봤다.

또 내년이후 주택 공급물량이 45만~50만호에서 40만호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2분기 착공물량 누계는 9만2000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50.9% 감소한 상태다.

국토연은 "(착공 감소는) 향후 3∼4년후 준공부족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착공과 준공, 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 주거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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