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추석 맞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8.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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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8.3조억원, 보증 4억원…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추석 전 지급
경유 등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추석연휴 영상통화 무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에 맞춰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43조원에 가까운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명절을 전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8조3335억원 규모의 대출과 4억400만원 규모의 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모두 합치면 42조7300억원으로, 정부의 대출·보증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생기는 위험도 덜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추석 연휴 전까지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혹은 점포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빠른 다음달 4일까지 지급을 마치고, 관세는 다음달 14일부터 27일을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은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가스요금을 각각 6개월과 4개월씩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총 113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판매하는 정부 양곡 가격을 20%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게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징수권 유보)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로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을 정상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목표는 1만호로 작년(7036호)보다 3000호가량 늘렸다.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 약 78만명에게는 다음 달에 한해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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