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금감원 '나쁜 상혼' 보험사에 개선조치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차별"…금감원 '나쁜 상혼' 보험사에 개선조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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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생금융' 외면 지나쳐...법 어긴 채 장기 기증자 외면하고 할증까지
지난 6월 14일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치료가 없는데도 일부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급기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극약처방을 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역대급 수익으로 연결됐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2151억원, 삼성생명 9742억원, DB손해보험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한화생명 7037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교보생명이 6715억원 등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최대 절반에 가까운 고액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역대급 수익에도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올해 조원 단위로 취약층 지원을 약속한 은행, 카드업계와 달리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이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내놓은 게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층을 위한 대규모 사회공헌 요구와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상생금융은 다른 업권에 비해 두드러진 게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새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실적이 좋아진 면도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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