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특혜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이복현, “라임 특혜환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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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답변…“판매사, 운용사 모두 고위직공무원 돈인 것 알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라임 펀드 다선의원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선의원은 4선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리킨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라임은 환매 중단 이전에 시장에서 일부 루머가 돌았던데다 판매사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보 환매를 권유한 불법이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것은 판매사, 운용사 모두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것을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정 정치인이 지목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 국회의원 불법 수익자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표시된 것일뿐"이라면서 "보도자료 초안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됐고,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도록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는 원칙을 과거부터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환매는 명백히 불법이고, 수사기관까지 안 가더라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와 더불어 라임 투자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 2000억원의 행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들을 샀다가 2조 3076억원을 떼였다.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피해가 불어났다. 3개 펀드 문제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고 펀드의 핵심 투자자들 중 일부는 문 정부 관련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은 표적 수사라며 격앙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 결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어조로 “원장이 책임지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를 통해 환매 중단을 사전에 파악, 환매를 권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등 의혹에 연루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다만 대규모 환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금감원은 이 돈이 정치권에 유입됐거나 불법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은 일러야 오는 10월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당초 예정돼 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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