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연간 137억원 손실”
감사원, “코레일,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연간 137억원 손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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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중 여객열차 운전면허 보유자 절반에 불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몇 년 째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력차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력차 승무원 가운데 여객열차 운전이 가능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출 및 여객 수요가 감소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8년 237%에서 2021년 287%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영업적자는 339억원에서 888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코레일이 지출한 영업비용 중에는 승무원 인건비가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은 경직적인 동력차 승무원 근무 관리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영업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운용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 노사가 합의한 동력차 승무원 근로시간은 월평균 165시간이었으나, 2021년 기준 근로시간은 이보다 12시간 23분 적은 152시간 37분에 그쳤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근무주기(6일), 승무사업간 휴양시간(15시간) 등의 승무근무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승무인력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돌발상황 발생이나 임시열차 운행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기 인력을 운용하는 데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한 승무사업(5만5000명분)에 대기인력(6만5000명) 중 2만9000명만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을 휴무자(2만3000명) 등으로 보충해 연간 휴일근로수당 58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단순 근무 대기에 따른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발생했다.

동력차 승무원 상당수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객열차 운전이 가능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는 기관사 현원의 50.6%인 816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기관사의 69.4%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소정 근로시간에 맞게 승무사업을 운용하고,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하는 승무사업을 최소화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승계대기 시간을 원소속 복귀 후 대기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승무사업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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