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절반은 위장전입 수법…통장매매도 30% 차지
불법청약 절반은 위장전입 수법…통장매매도 30% 차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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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간 981건 발생…위장결혼·이혼 사례도 36건 적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위장전입 수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부정청약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하는 수법도 30%가량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981건이 적발됐다.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3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29.9%), 불법공급 143건(14.5%), 위장결혼·이혼 등 36건(3.6%), 불법전매 7건(0.7%)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하반기 세종에 사는 부부는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 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다른 단지에서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을 이용한 부정청약 1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경찰·검찰 등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해당 불법행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히 처분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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