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개 금융사 전속 의무 폐지…규제개혁위, 109건 정비
대출모집인 1개 금융사 전속 의무 폐지…규제개혁위, 109건 정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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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앞면 광고, 대학 내 옥외 광고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 의무가 폐지된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업용 차량은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장이 없는 골프장에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는 폐지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이 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375건 중 109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국조실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던 각종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제한하는 명령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현행 규제 목록 가운데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유지하고,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 명령은 삭제토록 했다.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대학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차체의 옆면·뒷면에만 광고할 수 있었던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광고가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골프장에 대해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했다. 골프장의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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