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금감원, ‘독감보험’ 판매 과열에 제동
“독감 걸리면 100만원”…금감원, ‘독감보험’ 판매 과열에 제동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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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20만원대에서 100만원 ‘껑충’…한 손보사, 10월에만 10만 가입자 기록
독감백신 접종./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20만원 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며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등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실무진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과 ‘응급실 내원 특약’ 등 최근 손보업계에서 번지고 있는 판매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특히 문제를 삼은 ‘독감보험’은 가입자가 독감 진단을 확정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2020년 8월 처음 출시돼 현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장금액이 10만~20만원가량이었지만 최근 일부 손보사가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며 판매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월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치료비가 10만원도 되지 않는 독감에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가입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3만1000건을 팔았지만 올해 10월초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10월 한달에만 10만 건이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판매 과열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이 커지자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은 50만~100만원까지 올렸던 독감 특약 보장금액을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응급실 특약 중 비응급 보장도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응급실 특약은 질병·상해로 응급실 방문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015년부터 암을 비롯한 중대질병에 관해서만 통원비를 보장토록 했지만 비응급 진료까지 보장하는데다, 최근에는 2만원가량이던 보장금액도 25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면서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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