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제재 위한 수순밟기?…‘광고 시장’ 실태 연구용역
공정위, 구글 ‘갑질’ 제재 위한 수순밟기?…‘광고 시장’ 실태 연구용역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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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중…시장지배력 남용 등 겨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이 검색 광고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갑질'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6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표면상 목적은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연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의 광고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앞서 현황 파악 등 사전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구글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5월 광고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부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2020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기소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6월 구글에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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