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3년…법정구속 면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3년…법정구속 면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1.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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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10개월만에 선고…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
"수사청탁 죄책 매우 무거워"…‘매수 혐의’ 한병도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송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명 수사에 개입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기소한 지 3년10개월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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