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를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첫 업무보고가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면서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