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이복현 "양문석,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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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일 저녁부터 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중간결과 곧 발표
총선 앞두고 과도한 개입논란엔 "대통령실 등과 상의 없어,잘잘못 내 책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가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2020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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