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 30%로 제시
금감원,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 30%로 제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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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구조개선 新행정지도 시행…“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 유도 취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은행 자체적인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은 주담대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누어 갚는 대출을 일컫는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26.5%→59.4%)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 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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