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 소송 1심 패소
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 소송 1심 패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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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지분 관련 세금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세무당국, “CNS 주가 매일 보도돼 왜곡 가능성 없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지만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2년 9월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두고 세무당국과 이견을 보인 것이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해 미미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였고,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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