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27兆 41년만에 최대…GDP 50% 첫 돌파
국가채무 1127兆 41년만에 최대…GDP 50% 첫 돌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4.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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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1년새 60조 증가…예산대비로는 7조6천억 줄어
1인당 국가채무 2179만…미확정부채 포함 국가부채 2439조
세종청사 중앙동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전체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팔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규모 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09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000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6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 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82년 관련통계 작성이래 41년만에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71만3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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