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정책 '흔들'…'금투세 폐지' 등 좌초 수순?
尹경제정책 '흔들'…'금투세 폐지' 등 좌초 수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4.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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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밸류업 감세도 물건너가나…예산정책에도 野압박
민생토론회發 입법정책도 검증대…野설득없이 '실현불가' 정책공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종전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는 마찬가지였지만, 남은 3년의 임기내내 '거야(巨野)의 장벽'이 이어진다는 것은 윤석열표 경제정책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총선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상당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시행령 정치'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정책 운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법 정책'은 좌초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총선승리' 조건부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 정부로서도 정책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야권까지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 초점' 尹정책,巨野 장벽에 막힐 듯

당장은 전방위적인 감세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일정부분 '시행령 카드'를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다.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정책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기조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유산세(전체유산에 과세)를 유산취득세(개인 취득분에 과세)로 바꾸는 과세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까지 세부이슈 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일부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상향'도 결국 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들이 지분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권의 부자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도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와 '세수 부족'이라는 반대논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다.

연구·개발(R&D)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상향(10%포인트),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 투자활성화 정책도 불투명해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책은 아무래도 세금쪽"이라며 "특히 감세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野,'역점사업 예산' 드라이브?…전국민 25만원 지원 가능성

재정사업들도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세제와 달리 예산은 행정부 권한이 상대적 우위에 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데다,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헌법에 따라 정부에 증액동의권이 주어져 있어서다. 

야권이 역점사업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더라도 정부 동의없이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야권이 국회 고유의 '삭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 역점사업의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야당측 역점사업을 받아들이는 협상이 불가피하다.

추경예산안 편성 압박도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추경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나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지원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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