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불완전판매 여전"
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불완전판매 여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4.04.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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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완전한 대책’ 마련해야...정확한 실태 파악, 최선의 대안 기대...이번 제도개선이 마지막 돼야"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안기천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회장 안기천)는 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된다며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 부설 금융시장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금융브리핑 2024-5호’에서 이른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금융당국의 ‘뒷북 규제’를 질타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ELS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를 공유받고 고위험상품 판매를 손보려 한다. 연구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토대로 은행과 금융투자업권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접하고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기상천외하다고 평가했다. 고위험상품이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유도했음에 놀라워했다. 지점 방문이 힘든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녹취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은행 경영전략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꼬집었다.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책정해 직원들의 공격적 영업을 강요했고, 성과평가지표(KPI)를 ELS 매출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인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에 주목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S) 사태 당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에서 다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만큼 판매상품 범위의 재검토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 규율체계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는 점에서 법을 보완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걸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상 보완과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영업 관행 개선, 가치관 정비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세부 처방을 내놨다.

금융시장연구원 보고서는 ELS처럼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은 은행 창구 직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반복된다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지나친 영업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권의종 박사는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며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나 금융상품의 판매 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했으나 그때마다 판매 금지나 규제 강화에 치우치다 보니 근절되지 못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런 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지보다 정도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 안기천 회장은 ”정부가 이왕 고위험상품을 제도 개선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참에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고 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보며 운영을 바로 하면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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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답답이 2024-04-15 23:34:49
제도개선,규제 강화가 무슨 소용인가? 판매사가 직접적 타격을 입지 않고선 재범을 막을수 없다. 자율배상,차등배상 이는 가해자편의 배상일뿐, 사기판매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마땅하다.

Els 2024-04-15 13:29:11
금소법을 만들면 뭐하나? 은행은 또다른 법을 만들어 65세 이상만 녹음한다네? 자기네는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설명도 스쳐 지나가듯. 원금 손해난 적 없다 이율이 좋다는 말을 고위험이라는 말보다 긴 시간 이야기하더라. 우리 엄마도 들었다고 꼬셨네. 이러고도 사기판매 아니라네? 다신 이런 은행 이용 끝. 내 손에 현금 들고 있는 것이 내돈. 은행에 맡기면 은행돈이 되어 거지 되었네.

국민 2024-04-15 12:30:36
수년간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를 해온 것입니다. 수년간 수수료 수익만도 얼마겠나... 고객들에게는 단 한번도 설명은 커녕 언급한 적도 없는 것이다. 숨긴 게 이 뿐이겠나. 3년 만기면 원금과 이자 나온다고 기다리게 하더니. 이건 사기집단인 은행들의 횡포이고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 사태의 원인인 은행과 금융 당국,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은행사기 2024-04-15 10:42:02
사기판매입니다 정기예금 해지하자 은행원이 마이너스 금리라며 자기부모 노후자금 관리하는 좋은 예금 들어준다며 핸드폰 달라더니 통장은 일주일 뒤 받으러 오라했습니다 일주일 뒤는 숙려제도 기간도 끝나고 elf 라는 전문투자자용 상품이라 해지도 안되는 상품에 가입시컸습니다 국민은행 그 은행원은 이런식으로 마구잡이 가입시키고 승진 이동후 휴직이랍니다
70 이 다되 가는 나이에 은행에서 사기 당할줄 꿍에도 상상도 못한일입니다

여왕벌 2024-04-15 10:25:43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입니다. 예금대체 상품이 투자상품인걸 말을 해줬어야지 ~. 17만 가입자들만 무식해서 몰랐던건가요. 투자자가 아닙니다. 은행에 이용당하고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 배상ㅅ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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