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부동산→자본시장'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이복현 "밸류업,'부동산→자본시장'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4.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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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산성 낮은 PF,주인 바뀌어야…'자금공급' 금융사엔 한시 인센티브"
"배당소득세 여러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어…이달말 개인투자자와 간담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최현만) 초청강연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고 반문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하는 기업을 기업시장에서 어떻게(퇴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한 거래소 퇴출은) 불공정 거래 대응이나 거래소 운영의 적정성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동력 약화에 관해 "자본시장에 들어와 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가 추세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달 개인투자자와 함께 공매도·밸류업 관련간담회를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채산성이 안맞는(낮은)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촉진차원에서 함께 노력(자금 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자금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자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지난 몇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정책을 했는데 이를 우회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에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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