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청약 백태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청약 백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4.17 15: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서 154건 적발…수사 의뢰
울산 실거주자가 서울 전입신고해 동탄 아파트 당첨사례도
서울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서울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위장이혼이 의심된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부분인 142건이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C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동·호수 추첨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했다가 적발된 시행사도 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새 청약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