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침체 여파”…작년 ‘사상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40% 급증
“건설업 침체 여파”…작년 ‘사상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40% 급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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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임금체불 5718억원, “상반기에 1조원 넘을 수도”
“건설분야 특히 심해”…정부, 구속수사 등 강경대응 방침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태영건설 청년주택 건설 현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40%나 급증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건설업계 불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다.  전년 체불액 2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

정부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면서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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