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별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허용”
정부, “내년 의대별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 허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19 16: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천명 증원 방침에서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2026년에는 “예정대로”…
한 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전공의·의대생 하루 빨리 복귀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 조정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연 2000명 증원에서 최대 50%인 1000명까지 그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한해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키로 했던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님들이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왔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은 내년도 입학 정원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전공의 휴진으로 외래진료가 늦어진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증원 규모가 큰 거점 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른 지방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 건의에 연명한 6개 국립대에다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9개 거점국립대들이 당초 증원 규모를 절반씩 줄이면 403명이 전체 증원 예정 2000명에서 빠진다.

증원된 32개 의대가 모두 증원분을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당부드린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국립대 총장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전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이달 수업을 재개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