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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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백지화’ 요구 거부…의사들, “특위·자율모집 모두 거부”
조규홍, “개혁 계속 추진…합리적인 통일 대안 제시해 달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당초 예정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지역의 개원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은 5월19일까지 연장했다. 

조 장관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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