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구조는 현행유지가 오차범위내 우세
여야,공론화 결과 토대로 연금개혁안 도출시도…21대 국회 종료전 결론주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다.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강화 27.1%, 제도 현행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이는 네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이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뒤(4월21일) 등 세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이 44.8%였다.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여야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만료(5월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