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정상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 "의료 정상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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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지역·필수의료 살리러면 의료개혁 더는 못 미뤄”
의대교수 비대위, “25일부터 교수들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서울의대 교수들이 지난 23일 휴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가 열린 어린이병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면서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교수, 30일 응급·중증·입원 제외 분야 진료 전면 중단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면서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연합뉴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면서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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