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협의회, '연 3000명' 의사 증원 제안
종합병원협의회, '연 3000명' 의사 증원 제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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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견서 제출…"구인난·인건비 급등으로 경영난 가중"…
“매년 의대 1500명·의전원 1000명·해외의사 500명 5년간 증원"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입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형병원들 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등을 통해 매년 3000명씩, 5년 동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2000명 증원보다도 1000명이 더 많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들과 대한의사협회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로부터 받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회신 자료에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해마다 의대생 1500명을 증원하자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면서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협의회 소속 각 지역 종합병원들은 지난 2월 말 상급종합병원 등의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료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협의회는 법원에 제출된 회신 자료에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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