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칼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인구절벽 위기해법으로 ‘저출생위기대응기획부’ 신설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저고위)’가 그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권도 없는 위원회조직으로 정책조정기능이 약했었던 바, 이제라도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좀더 진전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취임 초기 ‘저고위’회의를 주재한 윤대통령(위원장)은 저출산 관련하여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세우고 280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인 0.78명이었다며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거나 돈을 안 써서 백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저고위’에 예산권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006년부터 3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에 출산 육아정책이 나뉘어져서 나름대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초 저출생위기 상황이며 인구절벽이 국가소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사회부총리급 장관이 상근하는 업그레이든 된 조직을 통해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0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만 한다. 이 수치는 가임 여성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치다. 더구나 아기는 여성 혼자서 낳는 것이 아니다. 청춘 남녀 2명이 각각 역할을 담당하여 2명의 자녀는 낳아야만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남녀 절반 만이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그 절반만 자녀를 낳겠다고 하니, 합계출산율 0.60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예상되는 수치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가임 청년층 남녀 4명이 겨우 한 명도 채 아기를 낳지 않게 된다는 기형적인 현상이니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잘못된 방향에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이다. 효과분석도 피드백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돈 쓰듯 효과도 없는 곳에 계속 지출되어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비단 윤 정권의 책임만은 아니다. 약 20년에 걸친 역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허물이다. 과거 20여년 연속된 흐름속에서 나타나는 만성적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정책을 돈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그러므로 진통제를 복용하듯 단기간에 완전히 원상복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만연된 저출산현상이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원인(예컨대 집값상승등)으로부터 가속화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젊은이들의 패턴화 된 결혼문화로 굳어졌기 때문에 돈 정책 한가지 처방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육아나 교육등 생활정주여건 이외에도 이미 종교, 문화, 관습, 가치관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으로 비교적 다산(多産)을 강하게 선호하는 이슬람 종교권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슬람권 주민이 많아지는 유럽지역에서는 원주민 자손과 이주민 자손과의 인구 비율문제로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일수록 인구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속에서도 경제가 열악한 아프리카지역의 출산율은 비교적 높다.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출산율이 높았다. 

그래서 한 때는 산아제한 정책을 쓰던 시절도 있었다. 인구출산은 삶의 축을 이루는 문화이며 종족을 이어가는 생존방식이다. 요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대중가요가 귀에 익은 것을 보면 결혼과 그에 따른 출산은 하나의 문화요 유행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청년층은 더더욱 그 유행에 민감하다. 

과거 식량문제를 고민하던 시절,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더스의 인구론도 이 시점에서 보면 빗나갔다. 기술발전과 인간 삶의 양태변화, 과거 조혼(早婚:어린나이에 하는결혼)이 만혼(晩婚:늦은나이에 하는 결혼)의 형태로 변화된 결혼 문화가 다산과 건강한 출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가치관의 변화를 간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정해진 정책이나 석학들이 주장하는 사회이론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눈감은 채 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방향에 힘을 쏟은 만큼 회복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원래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 사회과학은 1%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학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제 인구정책을 돈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우리의 단일 혈족으로만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초월해야 한다. 이미 한반도도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다. 외국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위기대응기획부’의 신설을 계기도 지난날 막대한 예산의 집행이 무용지물이 된 사유와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방안도 자국민 출산율에만 의존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대학과 산업과 종교단체와 외국 유학생이나 근로자들, 서로의 필요 충족해야

이미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존정책에 새 컴트롤 타워에서 예산조정기능만 추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만만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기존의 출산율향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차선안(次善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필자는 오래전에 쿠웨이트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다. 우리나라 이민청의 기능강화를 역설한 바도 있다. 외국에서 유입된 훌륭한 근로인력이나 학생 중에서 검증을 통해 국제결혼과 이민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매년 늘어만 가는 폐교의 활용방안도 함께 제안 한 바 있다. 일석삼조의 방안이다. 실제로 어느 지방의 한 현직 마을리장은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현재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 여성은 남편의 포크레인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효부로서 군민의 자랑스런 대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다. 외모나 말투도 우리 국민과 구별할 수 없다. 외견상 완전한 한국 사람이다. 국제결혼이나, 이민정책에 우리와 비슷한 인종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학생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 어느 학과는 한국인 학생지원이 하나도 없어 외국학생들로 채워져야 할 판이다. 아마도 머지않아 외국학생들이 아니면 문닫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지사는 외국학생을 그 지방소재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 

요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조차 한국 대학에 적을 둔 외국 근로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외모나 말투로 봐서 필자도 외국인인지 구분 못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와서 채워질 것이라면, 일찍부터 우리와 비슷한 외모와 좋은 성품을 미리부터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젊은 층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저출생위기대응기획부’는 자국민 출산장려를 위한 예리한 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을 줄이며 차선안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과 산업과 종교단체와 외국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윈윈 이민정책’등도 다각도로 병행하여 검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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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더뉴스24 주필

전 HCN지속협 대표회장

전 ㈜ 한림MS 기획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