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부당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도 수차례 했던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경영권 차원의 언급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실장은 전날에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성 실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네이버에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일각의 반일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