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장난감 등 해외직구 80개...6월부터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유모차·장난감 등 해외직구 80개...6월부터 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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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80개 품목대상…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제품도
짝퉁 차단시스템 이달중 마련…짝퉁 유통하는 플랫폼 제재하기로
해외플랫폼,국내 대리인 의무화…'소비자24'로 해외직구 정보통합 제공
해외 직구(PG)
해외 직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인증이 없다면 해당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금지되는 조치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확인 절차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고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 건강식품에서 마약성분 등 유해물질 검출
해외직구 건강식품에서 마약성분 등 유해물질 검출

애초에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기기 적발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로 급증하는 가짜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 보유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판매 정보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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