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경쟁회복 어려워…법제화 규율 필요"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경쟁회복 어려워…법제화 규율 필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5.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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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기자단 차담회…"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로"
담합·소비자 피해 엄정대응…"변화 체감되도록 민생 챙길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당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꼽았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자사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과점 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 부담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조사중인 대기업집단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개혁에 매진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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