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도래…정부, “조건 없이 대화하자”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도래…정부, “조건 없이 대화하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5.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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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등 사유 땐 조정”…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이 묵묵부답…
"의대 증원 일단락"…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 마무리 방침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를 맞은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면서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일종의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탈 기간 일부가 휴가나 병가 등으로 처리되면, 이날 이후에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백이 3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신속하게 돌아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재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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