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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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국민 혼란과 불편 충분히 고려 못해 송구”…
“안전하고, 균형 있는 제품 선택 방안 마련하겠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면서 섣부른 정책 발표에 따른 혼선이라는 비판을 샀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해 국민 불편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과 균형 있게 제품 선택을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발표한 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면서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수입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이른바 ‘알테쉬’)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급증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잇따라 다량 검출됐다.

연 거래액이 6조7000억원(2023년)에 이르는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은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했고 결국 이를 사실상 철회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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