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판매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판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5.21 10: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자 정보공개 명시 전자상거래법 어겨...업계 "위해상품 차단위해 단속 강화해야"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제품안전 협약식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법규 위반행태가 여전하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노출된다.

대부분 1000∼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수량이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상품은 현재까지 2만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중심의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자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업계는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중국산 유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판매자 정보공개를 통해 출처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율규제적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선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포괄적으로 판매자 정보공개에 대한 서약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는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오픈마켓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방대한 판매자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정보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알리·테무에 두고두고 규제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