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철저 수렴”…대통령실, 주요정책 발표 전 직접 점검 대폭 강화키로
“여론 철저 수렴”…대통령실, 주요정책 발표 전 직접 점검 대폭 강화키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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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대책 혼선 재발 없도록”…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활성화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에 앞서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놓고 빚어졌던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의 내용과 이에 대한 여론까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고위 당정 회의를 하기 전에 실무 당정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당과 협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면서 섣부른 정책 발표에 따른 혼선이라는 비판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해 국민 불편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과 균형 있게 제품 선택을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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